“나도 만 18세 할래”…청년들 ‘국민연금 재테크’에 눈독

국가가 대신 납부해 주는 단 한 달 치의 국민연금 보험료. 과연 이 지원이 청년들의 노후를 바꾸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는 2027년부터 만 18세가 되는 청년들은 국가로부터 첫 달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받게 됩니다. 이는 청년들을 국민연금 제도에 조기 편입시키고, 연금 가입 공백을 줄여 안정적인 노후 준비를 돕기 위해 마련된 정책입니다.

대학 진학과 군 복무, 취업난 등의 영향으로 청년층의 국민연금 가입 시점은 점차 늦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가입 공백을 줄이기 위해 만 18세부터 국민연금 가입을 시작할 수 있도록 '생애 최초 연금보험료 지원'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생애 최초 연금보험료 지원' 사업은 2027년부터 시행되며, 만 18세가 되는 청년이 만 26세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첫 시행 대상은 2027년 1월 1일 이후 만 18세가 되는 2009년생이며, 관련 개정안은 지난 2026년 4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정부는 기준소득월액 하한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첫 달 보험료(현 기준 약 4만 2천  원)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국민연금 납부 이력이 없는 청년이 이미 당연가입 상태라면 별도의 보험료 부담 없이 가입 기간 1개월이 인정됩니다. 아직 가입하지 않은 청년이라면 임의가입을 신청해 첫 달 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 4명 중 3명은 '사각지대'... 가입률 24.3%의 현실

2023년 말 기준 만 18세에서 24세 청년층의 국민연금 가입률은 24.3%에 그쳤습니다. 청년 4명 중 3명이 아직 국민연금 가입 이력이 없는 셈입니다. 정부가 생애 최초 연금보험료 지원 제도를 도입한 것도 이러한 가입 공백을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3650일'의 마법, 추후 납부로 노후 준비 재테크

국민연금에서 '3650일'은 노령연금을 받기 위한 최소 가입 기간인 10년을 의미합니다. 가입 기간이 10년에 미치지 못하면 노령연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가입 기간을 얼마나 확보하느냐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때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추후납부(추납)'입니다. 추납은 과거 국민연금 가입 이력이 있지만 납부예외 또는 적용 제외로 보험료를 내지 못했던 기간의 보험료를 나중에 납부하고, 그 기간을 가입 기간으로 인정받는 제도입니다. 현재 최대 119개월까지 추납할 수 있으며, 일시납 또는 최대 60회 분할 납부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만 18세에 국가 지원으로 첫 가입 이력을 만든 뒤 27세에 경제활동을 시작한 청년이라면, 취업 후 국민연금을 납부하면서 그동안의 공백 기간에 대해 추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도 요건을 충족할 경우 최대 9년의 가입 공백을 메울 수 있으며, 노령연금 수급에 필요한 가입 기간을 채우는 것은 물론 가입 기간이 늘어나는 만큼 장기적으로 연금 수령액을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장애연금과 유족연금은 별도의 가입 기간과 보험료 납부 요건 등을 충족해야 하므로, 첫 달 보험료 지원만으로 모든 보장이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은 유의해야 합니다.

月 9만 원의 투자, 미래 연금액이 달라진다

현재 임의가입자의 최소 보험료는 월 9만 원 수준입니다. 정부가 지원하는 약 4만 2천 원은 국민연금 가입의 출발을 돕는 마중물 역할을 합니다. 이후 가입 기간이 길어질수록 노후에 받을 연금액도 함께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현행 제도 기준으로 최저 보험료를 10년 동안 납부하면 월 약 20만 원, 20년을 채우면 월 약 41만 원의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 이번 제도의 핵심은 첫 달 보험료를 지원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연금 가입을 더 일찍 시작하고 가입 기간을 늘릴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준다는 데 있습니다.

다만 이번 제도를 둘러싼 우려도 존재합니다. 단 한 달의 보험료 지원이 장애연금과 유족연금 수급 요건 충족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점은 기존 가입자와의 형평성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무소득 청년이 낮은 기준소득으로 가입 기간을 확보한 뒤 추납을 활용하는 사례가 늘어날 경우, 장기적으로 국민연금 재정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결국 이번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청년층의 가입 확대라는 정책 효과를 살리면서도 형평성과 재정 건전성을 함께 고려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