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가이드] "농사짓던 그 땅이 연금이 됐다"… ① 농지연금의 정체

평생 농사를 지어온 농업인에게 농지는 삶의 터전이자 가장 소중한 자산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 영농 규모를 줄이게 되면 현실적인 고민이 시작됩니다. 농지를 갖고 있어도 매달 고정적인 생활비를 마련하기는 쉽지 않고, 그렇다고 오랫동안 일궈온 땅을 당장 처분하기도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농지연금은 바로 이런 농업인들의 노후 소득 공백을 메우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한국농어촌공사에 따르면 2024년 말 기준 농지연금의 누적 가입 건수는 2만 7,705건에 달하며, 2024년에만 3,115명이 새로 가입할 만큼 노후 대비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농지연금은 정확히 어떤 제도이며, 가입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요?

 

농지를 팔지 않고 생활비로 바꾸는 ‘농지연금’

농지연금은 만 60세 이상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매달 연금을 받는 제도입니다. 2026년 기준으로는 신청 연도 말일 기준으로 196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가 대상이 됩니다. 땅을 처분하지 않고도 보유 자산을 활용해 든든한 노후 생활비를 마련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특히 농지연금에 가입하더라도 농지의 소유권은 가입자에게 그대로 유지됩니다. 연금을 받으면서 담보로 맡긴 농지에서 계속 농사를 지을 수 있으며, 농지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남에게 임대해 추가 소득을 올리는 것도 가능합니다.

 

나는 가입할 수 있을까? ㅡ 가입자 요건

농지를 갖고 있다고 해서 누구나 농지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 연도 말일을 기준으로 만 60세 이상이어야 하고, 영농 경력은 통산 5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반드시 최근 5년 동안 연속해서 농사를 지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과거 농사를 지은 기간을 모두 합쳐 5년 이상이면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있다면 연금 승계 여부도 가입할 때 확인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가입 당시 배우자가 만 55세 이상이고 연금 승계를 선택하는 등 관련 요건을 갖추면, 가입자가 먼저 사망하더라도 배우자가 농지연금을 이어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급방식 중 ‘은퇴직불형’을 선택하려면 별도의 요건도 갖춰야 합니다. 은퇴직불형은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과 연계해 농지를 일정 기간 임대한 뒤 한국농어촌공사에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영농 경력이 10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은퇴직불형을 비롯한 지급방식별 특징과 세부 요건은 다음 편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땅은 담보가 될 수 있을까? — 농지 요건

가입자 요건을 충족한다고 해서 보유한 모든 땅을 농지연금의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이어야 하며, 현재 실제로 영농에 이용되고 있어야 합니다. 서류상으로만 농지일 뿐 실제 농사를 짓지 않는 땅이라면 담보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농지를 취득한 시기와 위치도 중요합니다. 2020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농지는 신청일 현재 지목이 전·답·과수원인 상태로 2년 이상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신청인의 주소지가 담보농지가 있는 시·군·구(인접 시·군·구 포함)에 있거나, 주소지에서 담보농지까지의 직선거리가 30km 이내여야 합니다.

권리관계와 이용 상태 역시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경매신청이나 압류·가압류·가처분·가등기 등이 설정된 농지는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근저당권 등 선순위채권이 있다면 원칙적으로 채권최고액이 농지가격의 15% 미만이어야 합니다. 다만 일정 요건을 갖춰 수시인출금으로 선순위채권을 모두 상환하고 말소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담보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농지에 불법 건축물이나 농업용이 아닌 시설이 있는 경우에도 담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처럼 농지연금은 신청자의 연령과 영농 경력뿐만 아니라, 담보 농지의 실제 이용 상태와 취득 시기, 위치, 권리관계까지 꼼꼼히 심사합니다. 가입을 생각하고 있다면 자신의 농지가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는지 미리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연금 지급이 끝나면 농지는 어떻게 될까?

가입자가 사망하고 배우자가 연금을 승계하지 않는 등 농지연금 지급이 종료되면, 그동안 받은 연금과 이자 등을 합산해 농지연금 채무를 정산합니다. 채무를 직접 상환할 수도 있고, 담보농지를 처분해 정산할 수도 있습니다. 농지를 처분한 금액이 채무보다 많으면 남은 금액은 돌려받고, 반대로 채무보다 적더라도 부족한 금액을 별도로 청구하지 않습니다.

은퇴직불형은 정산 방식이 다릅니다. 연금 지급기간이 끝나거나 지급기간 중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담보농지가 한국농어촌공사의 매입 요건을 충족하면 공사에 매도해 연금 채무를 정산합니다. 매매대금이 채무보다 많으면 남은 금액을 돌려받습니다.

 

매달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

농지연금 월지급금은 농지가 얼마로 평가되는지, 몇 살에 가입하는지, 어떤 지급방식을 선택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농지가격은 개별공시지가 또는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선택한 기준에 따라 적용되는 평가 비율도 다릅니다. 연금을 받는 방식 역시 평생 받는 종신형과 일정 기간 동안 받는 기간형 등으로 나뉩니다.

같은 농지를 담보로 맡기더라도 가입연령과 지급방식에 따라 매달 받는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농지연금 2편에서는 농지가격을 어떻게 평가하는지부터 가입연령과 지급방식에 따른 월지급금 차이까지 실제 사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